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이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가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일성을 토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동네 의원에 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패스트트랙을 준비하고, 국민의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자는 등의 제안을 했다. 일선 의료계는 "대부분 이미 다 한 정책"이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과학 방역'의 새로운 무엇이 없다는 지적이다.
22일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부가 여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결정"해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며 차기 정부는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차기 방역 정책은 크게 일곱 가지 정도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의 기본 골자를 재택 격리 자가 치료에서 동네 의원 대면 진료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고령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최우선적으로 검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또 진료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고위험군의 경우 "마치 (치료자) 두 줄이 있으면 한쪽은 패스트트랙(고위험군), 한쪽은 일반 검사자들, 이런 식으로 만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안 위원장은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경구치료제가 동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제약사에 요청해서 특허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안 위원장은 언급했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안 위원장은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주장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주장도 아니라는 평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안 위원장이 밝힌 정책 대부분이 지난 2년간 한국과 해외 각국 정부가 대부분 시행한 대책"이라며 "이제는 더 새롭고 '과학적'인 무언가가 나올 여지가 사실 없다"고 말했다.
실제 패스트트랙의 경우 이미 현장 의료에서 어느 정도 시행 중이다. 재택치료자 중에서도 집중관리군과 일반 환자를 차별화하고, 고령자의 병상 배정도 더 빨리 하는 식이다. 이 교수는 "이미 어느 정도 패스트트랙은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 규모가 너무 커, 일선 보건소에 부하가 걸려 (패스트트랙이) 잘 작동하지 않을 뿐"이라고 평했다.
항체 양성률 조사는 이미 예전부터 정부가 시행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확진자 규모가 워낙 작아 양성률 데이터가 유효한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이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이제 감염자 규모가 커진 만큼 전 국민 중 얼마나 감염 후 면역을 갖게 됐는지 면역도를 분석하면 앞으로 새로운 유행이 오더라도 피해 규모나 심각도를 예상할 수 있다"며 "종전에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다 최근 감염 규모가 커져 조사가 어려워진 것 같은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구 치료제 복제 시도와 '투명한 공개'는 해야 할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는 평가다. 소상공인 대책의 경우 정작 필요한 지원금 지급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아 새로울 것이 없었다.
이 교수는 "새 정부 인수위가 현 정부와 각을 세우려 이상한 주장을 하면 어쩌나 우려했으나, 무리한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의료계 한편에서는 안 위원장의 발언이 '정치 방역'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오미크론 국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달래려 방역기조를 푼 문재인 정부 방역이 정치 방역임은 맞다"면서도 "정작 안 위원장과 새 정부 인수위에도 방역 기조 완화론자만 있다. 안 위원장 역시 정치 방역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냉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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