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역 패스 완화…서울 주택 40만호 공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6일 "마스크를 쓰는 곳에 대한 제한은 철폐하거나 확 줄여야 한다"며 일부 실내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및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식당, 카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기 어려운 실내 시설에 대해선 "환기시설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하고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9시 영업제한 방침에 대해서도 "기본권 제한은 공익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재판에서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공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소명을 못했다"고 했다.

이날 윤 후보는 서울 지역 공약으로 수도권 도심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주택 신규 공급 계획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경인선의 당정역~서울역 구간, 경원선의 청량리역~도봉산역 구간, 경인선의 구로역~도원역 구간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한남IC 구간에 대한 지하화 계획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 10개 철도차량기지 67만여 평(221만㎡)도 지하화를 통해 주거 및 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에 4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