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프레시안 창사20주년, 박형수 국회의원 특별대담

“이재명 대장동게이트, 단군이래 최대 부패 카르텔”   “대선, 국민·시대적 소명 헤아려 자만하지 않고 최선 다해야”

Q. 영주시민이 된 지 2년 정도 되셨는데, 영주시에 대한 솔직한 인상을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 3월 초, 21대 총선 지역구 재획정으로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가 확정되자마자 영주에 집을 마련하여 주말마다 거주를 시작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정 많은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금요일 오후면 영주에 내려옵니다.

올 때마다 소백산 연화봉과 비로봉의 장엄한 능선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이 들고, 정 많은 주민여러분의 환대를 받으면 한 주간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주에 살면서 영주시에, 영주시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선비정신을 체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 특검요구 거리시위를 할 때, 대선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뵐 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영주시민 여러분의 의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비정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영주시민의 일상 속에 완전히 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선비정신의 현대적인 계승과 발전을 위해 영주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프레시안 창사20주년 특별대담, 박형수국회의원은 영주시민으로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의정활동을 마치고, 정이 넘치는 영주지역구를 찾아 지역현안을 꼼꼼이 챙긴다고 한다. ⓒ프레시안(최홍식)

Q. 초선국회의원으로서 평소 생활신조나 정치철학이 있으시다면?

마음에 두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태산불사토양(泰山不辭土壤) 하해불택세류(河海不擇細流)’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산은 작은 흙덩어리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큰 산이 되었고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았으므로 그 깊음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속뜻을 담고 있기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과 민심을 조화롭게 수렴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고사성어를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야간 정쟁과 극한대립으로 지극히 생산적이지 못한 중앙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고사이기도 합니다.

Q. 국회의원으로서 영주,봉화,울진,영양 4개 시군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주중에는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아주 특별한 중앙행사가 주말에 있지 않은 다음에야 어김없이 주말이면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행사도 많이 줄었고 지역민 여러분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현장방문과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이 만나 뵙고 다양한 제안과 조언의 말씀을 들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4개 시·군의 지역사업 추진 및 국비확보 건에 대해서는 지역과 상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수시로 지역 지자체의 건의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선 후 짧은 기간 동안 비교적 많은 실적을 거두어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넓어 동일한 날 동일 시간대에 서로 다른 지역을 찾아뵐 일이 있을 때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점들을 지역 주민들이 다들 이해해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Q. 향후 다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말경 행안부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되게 되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도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논의를 시작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이전에 ‘군위편입 법률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아직 2년이 더 남았습니다만, 당장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혼란이 우려됩니다. 그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는 현재 ‘군위·의성·청송·영덕’선거구에서 ‘군위’가 대구로 빠져나가게 되면 다른 지역을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경북지역 국회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고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프레시안 창사20주년 특별대담, 박형수 국회의원은 초선이지만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철도중심도시 영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영주시에서 요청하는 대부분의 국비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프레시안(최홍식)

Q. ‘철도중심도시 영주’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소개한다면?

제가 특별히 신경을 써온 분야가 ‘철도중심도시 영주’와 관련된 일입니다. 먼저 ‘영주와 서울 강남권’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할 고속철도사업에 주력했습니다. ‘영주~원주→ 경기도 여주~이천~광주~수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 중에 ‘광주~여주’는 2016년에 개통 되었고, ‘수서~광주’ 구간과 ‘여주~원주’ 구간을 이번에 시작하게 됩니다. 2022년 예산에 설계 완료와 착공비를 확보한 만큼 늦어도 2027년이면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도 내년에는 완공이 되어 청량리까지 1시간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데는 안전문제가 있어 내년 초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철도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천동과 하망동, 영주동과 이산면 일대 약 1만 7,000세대 주민들의 왕래와 영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77억원을 증액해‘영주역 선상육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 구조조정으로 이전이 예상되던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를 ‘대구경북본부로 확대 존치’한 것은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확정된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울진~봉화~영주⇒서산’까지 연결되는 ‘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장래검토노선’으로나마 반영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Q.영주시가 요청한 국비사업 예산은 대부분 확보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와 내년도 국비 예산에서 영주시가 요청한 대부분의 사업은 챙겼다고 생각됩니다.

△영주세계인삼엑스포개최 △영주시 화장장 신축 △적십자병원 주차장 설치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근대역사 문화거리 재생사업 △상·하수도 정비사업 △체육관과 도서관 건립 △단산~부석 국지도 확장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고, 영주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업은 영주의 산업지형을 탄탄하게 할 △베어링산업 제조지원기반구축사업 △수송기기용 고강도 경량소재 표면처리 시생산기반구축사업 △지역항공산업플랫폼구축운영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영주시의 최대현안인 베어링국가산업단지조성과 SK머티리얼즈 신규투자유치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는 약 41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3,165억원을 들여 2027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영주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2018년 후보지를 확정하고 지난해 8월에 영주시의회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10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하는 신규투자타당성검토를 통과했습니다. 금년 3월에 경북도와 영주시, 경북개발공사 간의 사업실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내년까지 국가산업단지 계획(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국토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어링산업 제조지원기반구축사업 국비 예산도 마무리될 때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상주에 배터리소재 공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SK 임원진을 만나 영주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해 협의해왔고, 지난 10월31일에는 SK 머티리얼즈 관련하여 영주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2명, 시의원 2명 등 총 6인이 대표로 SK머티리얼즈 측과 협의하는 투자유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협의해왔습니다.

SK는 최근 투자유치 소위와의 만남에서 영주공장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재 투자하고 있는 2000억원을 포함해 총 5000억원의 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해 “영주시를 기반으로 소재분야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SK머티리얼즈의 타지역 투자로 많은 시민들이 허탈함과 상실감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가 투자가 영주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투자요청을 주문했습니다. 영주시도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추가 투자 계획이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SK머티리얼즈는 물론 SK그룹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투자규모를 늘리는 등 영주시가 ‘소·부·장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 프레시안 창사20주년 특별대담, 박형수 국회의원은 매주 강신호사무국장으로부터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현안을 해결한다고 한다.ⓒ프레시안(최홍식)

Q.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지역과 관련,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작년 예결위에서는 지역 숙원사업 예산 증액과 함께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영주댐 방류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민의 뜻을 관철시킨 바 있고, 작년 대정부질문에서는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영주적십자병원 손실보전 국가가 책임져라”고 요구해, 추가 손실보상금과 함께 주차장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된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는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요청하는 지역사업 증액예산의 대부분을 반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영주는 생강의 전국 최대 생산지 중 한 곳인데 중국산 건조생강의 저가수입으로 생산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민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장에게 수입 건조생강, 고추 등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해 관철되기도 했습니다.

국감 기간 중에 기획재정부와 농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와 한국인삼공사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인삼 가격하락 대책을 요구하고 협의한 끝에 기존 인삼수매 계약농가는 물론 비계약농가 재배물량까지 수매를 할 수 있고, 마케팅 비용 등으로도 쓸 수 있는 ‘인삼유통활성화자금’ 300억원 추가 지원을 약속받았고, 인삼판촉활동자금 긴급 지원, 인삼수매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도 관철시켰습니다.

Q(추가질문)여러 법안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을 바로잡기 위한 공선법 개정안, 영주시에 국립인성교육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소상공인에게 정당하고 완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는 종부세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비수도권 지역에 짓는 공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창사20주년 특별대담, 이번 대선에서 네거티브 검증단 부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박형수국회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이래 최대의 부패카르텔이자 부패 스캔들이며, 죽음의 게이트이기에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프레시안(최홍식)

Q.이번 대선에서 네거티브검증단 부단장과 당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대장동게이트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에게 대장동 게이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만,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 부패카르텔이자 부패 스캔들’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관합작 개발을 설계하고 이재명 시장의 오랜 측근인 유동규씨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앉힌 후 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개발업자들과 결탁해서 토지를 반값에 강제수용하여 택지 조성 후 택지 분양수익 4천억과 주택 분양매출 1조7천억원 중 순 수익 4천억원을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업자들과 유력인사들이 골고루 나눠가진 단군이래 최악의 부동산 게이트입니다.

대장동게이트에서 또 다른 핵심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추락사 했습니다. 윗선으로 가는 길목 중 가장 핵심 하나가 죽었습니다. 대장동게이트는 죽음의 게이트입니다. 반드시, 신속히 특검을 해야합니다.

Q.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잠시 소개해 주시고, 이번 대선에 대한 전망은?

특별한 인연이라기보다는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 선배시고, 제가 고양지청 검사로, 대구고검 부장검사로 있을 때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대선 전망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적 소망과 시대적 소명을 헤아리고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Q. 이제 대선이후 바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첫 공천권을 행사하시게 되는데, 영주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지방선거 공천의 대체적인 원칙이라도 밝혀주신다면?

내년 3월에 있을 대선 전까지는 다같이 대선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당차원에서 공천기준이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향후 당 차원에서 공천기준 등이 마련되기도 하겠지만, 대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의 신망을 받는 분 중에 우리 지역발전에 가장 적임인 분들이 공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프레시안 창사20주년 특별대담, 검찰출신 국회의원이라 다소 권위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박형수 국회의원은 인터뷰 내내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는 친근한 동네 형님 같은 모습이었다. ⓒ프레시안(최홍식)

Q. 영주시민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하신다면?

주말마다 영주에 내려가서 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 시민들을 직접 찾아뵙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삼봉 정도전 민본정신 찾기와 관광자원화 전략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 많은 시민들의 참여의사가 있었지만 참석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정이 되는 범위내에서라도 찾아뵙고 주시는 말씀을 담아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당면과제는 내년 3월 정권교체입니다. ‘민본정신의 본향’ 영주시민들께서 ‘공정과 상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위해 최전선에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며, 정권교체를 이루고 영주시와 경북의 실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축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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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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