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사회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플랫폼을 위시한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자동차·에너지 등 분야의 산업 전환, 여전히 늘고 있는 비정규직 규모 등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가득하다.
그런데도 20대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으로 평가된다. 선거가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의당 등 일부 정당을 제외하면 노동에 대한 큰 그림을 내지 않고 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대개 '반(反)노동 막말'과 이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공약이 주목받은 것과 비교하면 퇴행이라고 느껴질 정도다.
이번 대선의 노동 논의가 '반노동 막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나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노동 정책인 직무급과 주4일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차별은 어떻게 봐야 할까. 대선이 치러지기 전 꼭 논의되어야 할 노동 문제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노동의 관점에서는 어떤 정책 대안을 낼 수 있을까.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대담을 나눈 이유다.
대담을 세 편으로 나눠 연재한다. 첫 편에는 20대 대선이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평가에 대한 생각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반노동 막말'에 대한 비판, 이번 대선의 노동 논의가 '반노동 막말'과 이에 대한 반발이라는 구도에 갇힌 이유에 대한 진단을 담았다.
이번 대담은 한 위원장이 노동 진보진영의 단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민중경선에 후보로 참여한다고 선언하기 전인 지난 3일, 서울 종로 S타워 19층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프레시안 :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한상균 : 보수양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언사를 꺼내야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는 걸 보지 못했다. 그러니 노동이 실종됐다. 진보 진영은 아직까지 노동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식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오민규 : '반노동 대 비노동' 이런 표현도 쓰던데. 노동이 없는 게 아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노동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노동을 씹는다.
한상균 : 윤석열 후보는 치밀한 계산을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제에 대한 논쟁을 선거에 활용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
오민규 : 윤석열 후보의 말 하나하나가 매우 화를 나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을 쟁점으로 올려준다.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 후보가 자기 의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안 한다. 윤석열 후보의 말을 비판하고 끝이다. 상대에 대한 혐오에 입각해서 자기를 세우는 거다. 비겁한 것 같다.
그러면 진보, 노동의 정치가 제대로 서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쪽은 목소리가 분산돼 있다.
프레시안 : 민주당을 보면 퇴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지난 대선 때는 최저임금 1만 원이나 소득주도성장 같은 공약을 냈는데 지금은 그런 의제가 안 보인다.
한상균 : 산업 전환과 코로나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그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 입장에서 노동은 꺼내면 꺼낼수록 마이너스다. 또, 권력을 쥐려면 한국사회가 잘 사는데 있어 민주노총이 걸림돌이라는 프레임을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됐다. 여기서 진행되는 논의를 노동 문제에 대한 가늠자로 볼 수 있을 거다. '깜깜이'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바꾸는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있다.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갖고 있다. 의지가 있으면 대선 전에라도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안 한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쟁점화 하는 데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오민규 : 2016년 탄핵 촛불집회 때 기존 촛불에 비해서는 민주노총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때는 대응 본부가 참여연대 사무실에 있었는데, 2016년 탄핵 때는 퇴진행동 본부가 민주노총에 있었다.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을 민주노총이 주도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간다는 진취적인 기상이 있었고, 그 시절 촛불의 힘으로 그런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열려서 여러 논의가 가능했다고 본다. 홍준표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도록 만들었으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논의가 쪼그라들었다. 집권여당에 최저임금 1만 원이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보라고 맡겼더니 아무 일도 안 하거나 흩트려 버렸다. 최저임금을 보면, 1만 원도 안 됐지만, 산입범위를 개악해 제도 자체를 망쳤다.
사실 집권여당의 지금 모습은 본래 자기 모습이기도 하다. 촛불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움직이니 판이 넓어졌었는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노동 이야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프레시안 :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말이다.
오민규 : 촛불을 같이 한 사람들 속에 문재인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만 있냐. 그렇지 않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수많은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 안타깝고 아쉬운 건 지난 4년 동안 여기가 자기 세력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노동 계급의 정치를 만들어가지 못했다는 거다.
열린 국면까지 만들어내는 건 참 잘했던 것 같은데, 또 그 국면에 선거가 있어서 노동과 관련한 활발한 이야기가 됐는데, 그 열린 공간에서 노동자 정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 반노동을 넘어 반정치"
프레시안 : 그럼 본격적으로 대선에서 나온 노동 관련 이야기를 해보자. 아무래도 노동과 관련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윤석열 후보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노동 관련 발언에 대해 묻겠다.
윤석열 후보가 중소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라면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비현실적', '철폐'같은 말을 꺼냈다. 어떻게 봤나?
한상균 : 전반적으로 지금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 본다. 헌법에도 국가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헌법을 어겨 가며 최저임금을 자기 마음대로 철폐할 수 있나. 어렵다. 그런데 이야기를 꺼낸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그렇다. 사실 주 52시간도 길다. 지금은 산업전환기다. 주 4일제, 주 30시간 노동 같은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지금의 전환기와 전환 이후에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
오민규 : 요즘 술자리 같은데 가보면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에 사람이 많이 늘었는데 일하는 사람이 적어 쩔쩔 매는 경우를 꽤 본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이걸 다뤘다. 시급 1만 2000원을 줘도 일한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차라리 배달을 하는 게 낫다는 거다.
프레시안 : 윤석열 후보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에 일하겠다는 사람 있다더라"는 말이 떠오른다.
오민규 : 일단, 그 말만 보면, 두 가지를 짚을 수 있다. 시대 인식이 잘못돼 있다. 시급 1만 2000원을 줘도 아르바이트를 안 한다고 하지 않나.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를 디스한 건지 <중앙일보>가 윤석열 후보를 디스한 건지 모르겠다.
둘째, 최저임금 밑으로 일하겠다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늘 있었다. 주 52시간을 넘어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도 있다. 하지만 그걸 못하게 막을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다. 노동자가 장시간 일해서 과로사가 나오는 걸 정치가 막아야 한다.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시장에 맡겨둬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반(反)정치다.
한상균 : 윤석열 후보가 한 말 중 정말 모순되는 게 있다.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이야기했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고 청년들은 갈 자리가 없다고 했다.
청년들이 희망이 있는 일자리를 왜 안 가겠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 안 가는 거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쉴 수 있어야 하고, 직장갑질이나 산재는 없어야 하고, 임금이 그래도 생활임금은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 청년들이 안 간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면, 아예 저런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니 더 안 간다.
최저임금, 주52시간 상한제, 직장내괴롭힘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 제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다.
"'이건 그냥 본인이 다친 거?' 산재 ABC도 모르는 소리"
프레시안 : 윤석열 후보가 안양 산재 사망사고 현장에 가서 "이건 그냥 본인이 다친 거"라고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오민규 : 기본적으로 사람의 실수가 결합된 산재가 70, 80% 된다. 사람이 실수 하나도 안 했는데 벌어지는 산재는 별로 없다. 사람은 실수하는 동물이다. 항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매일 같은 길을 다녀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게 사람이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상해서 예방하는 게 산재 예방이다.
프레스기 앞에 두는 손잡이 같은 게 실수를 예상해서 예방하는 장치다. 프레스기 앞에 서서 일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프레스기에 잠깐 손을 짚는다. 그때 프레스가 손을 찍어버리면…. 이게 그럼 기계 실수겠나. 사람 실수지. 그런데 손잡이 하나 두면 잠깐 잡고 버틸 수 있다. 그 비용이 아까워서 손잡이를 안 두면 사고가 난다.
사람이 실수했으니 사람 탓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산재의 ABC도 모르는 거다. 한 위원장 말처럼 노동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의 문제라고 본다.
한상균 : 산재 현장에 가서 유족의 마음에 위로가 아닌 상처를 주고,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말을 했다. 돌아가신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인데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개탄스럽다.
프레시안 : 안양을 찾기 하루 전 윤석열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경영의지를 꺾는다"고도 했다.
한상균 :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면 기업의 사기가 떨어지고 성장을 저해해 일자리가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성장을 전제로 두고 그게 먼저 이뤄져야 산업안전이나 좋은 일자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거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걸 보면, 민주당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자본에 대비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웃사촌 같다.
사람이 일하다 죽고 다치는데 1인당 GDP만 높아지면 선진국인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정말 뜨겁게 해야 한다. 이걸 하지 않으니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사람조차 엉뚱한 소리를 한다. 또, 그게 기업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포장된다.
반노동 대 비노동 구도에 갇힌 대선
프레시안 : 윤석열 후보가 노동문제에 대해 계속 막말을 쏟아내는 이유는 뭘까?
오민규 : 전반적인 구도는 이런 거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박원순 전 시장 흔적을 지웠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걸 다 부인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면 무조건 이득이 온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올랐다.
그래서 최저임금 흔적 지우고, 주 52시간 상한제와 중대재해법에 대해 말한다. 다음은 뭐가 나오겠나. 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거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거론할 거다. '전교조랑 너무 친하게 지낸 거 아니냐, ILO 협약 비준 너무 서둘렀던 거 아니냐.'
아는 거다.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잘 하지 않았다. 사실 다 불충분하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 게 없다. 그러니 노동 문제로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이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야 그거 오해야'라며 부인한다. 한쪽은 친노동 아니냐 공격을 하고, 다른 한쪽은 그걸 부인하니, 윤석열 후보는 더 신나게 반노동 공약을 던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또, 반노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 기업들은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보다 우리에게 더 잘해주겠다고 생각하게 될 거다. 이런 구도를 짜고 있는 것 같다.
한상균 : 제일 쉬운 게 그거다.
프레시안 : 민주당은 아직 노동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만 한다.
오민규 : 민주노총에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농담조로 현재 노동계의 최대 정파는 이재명파라는 이야기를 한다. 거기 인원 수가 제일 많다. 정책은 다 만들어져 있다. 노동법학자, 교수 다 줄 서 있다. 이제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도 못한다. 심지어 노동계 인사가 1티어, 2티어, 3티어로 나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노동정책을 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지.
프레시안 :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오민규 : 거대양당이 서로 욕하면서 지지를 늘리는 구도를 깨려면, '아니거든, 노동자 있거든. 우리 노동자 입장 얘기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 한 번 토론해볼까' 그런 움직임이 일고 실현돼야 한다. 그래야 왜곡된 구도가 걷히고 시민과 노동자들 앞에 진짜 구도가 눈에 보일 거다.
한상균 : 아마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 모두 양극화와 불평등을 이야기할 거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현 체제를 고착화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담길 거다. 정말 근본적으로 사회를 뜯어고쳐서 불평등을 혁파하는 건 안 될 거다.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이 불평등을 해결하는 근본이 돼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전면적인 토론이 대선 공간에서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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