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감세 경쟁'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사실상 폐지' 공약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20대에 한해 소득세 비과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영향과 불평등 해소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향후 국가 재정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감세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세금폭탄론'이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씌우며 "종부세는 그야말로 세금폭탄"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분배된다. 서울 지역에 집중돼 있는 고가 주택들이 대부분 종부세 대상인데, 단순히 '고가 주택에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를 넘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한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그나마 지난 8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도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사실상 한차례 감세가 이뤄졌고, 종부세 도입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윤 후보는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셈이다.
<연합뉴스TV>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선대위가 청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000만 원 이하 소득을 가진 20대에 소득세를 걷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20대는 자산 형성의 기초를 쌓는 중요한 시기인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5천만 원 이하를 버는 20대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특정 세대' 감세는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조세 평등주의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직장에서 29세는 소득세가 없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면 소득세가 징세되는 것은 무슨 형태의 공정인가? 생일선물인가"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세에 갖가지 공제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소득세 면세해도 민주당이 수억원씩 올려놓은 집값 근로소득으로 못 모은다. 주택공급으로 집값이나 낮출 생각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을 없애자는 자당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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