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돌봄 노동자 등 의료 노동자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대 등을 주 요구로 삼고 11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촉소하는 법률을 발의하기 위해 10만 국민 동의 청원도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큰 주목을 받은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을 둘러싼 의료 노동자의 파업 시도는 지난 9월 한 차례 봉합된 바 있다. 앞서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 이르면서다. 그럼에도 의료 노동자가 또 다시 파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일 서울 종로 의료연대본부 사무실에서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을 만나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는 이유를 들었다.
이 본부장은 "의료 노동자가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력 충원 등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도 많다"며 "이를 국민에게 알려왔고 국회와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변하는 게 없어 쉽지 않지만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간호사가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60명, 10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고, 전체 병상의 9.6%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상으로 코로나 환자의 81.7%를 감당하는 한국 의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본부장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과 병원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대는 시민들이 아플 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파업에 대한 지지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 참여를 당부했다.
프레시안 :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병원 노동자들도 어려움이 컸을 것 같다. 코로나 이후 병원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나?
이향춘 : 코로나 이전에도 병원 인력은 부족했다. 지금도 여전하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 정부나 병원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논 게 없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병원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이런 재난이 또 온다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기가 오다 보니 병원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더 높아졌다. 일반 병동 환자를 볼 때와 코로나 환자를 볼 때는 입는 옷 자체가 다르다. 방호복 입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입고 있으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화장실도 못 간다. 그래서 2시간마다 돌아가며 일해야 한다. 똑같은 처치를 해도 더 힘들다. 예를 들어 정맥주사를 놓으려면 혈관을 찾아야 하는데 장갑을 끼고 방호복을 입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2년 가까이 인력 충원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 대응 인력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 일반 병동에서 인력을 빼 코로나 병동에 투입했다. 당연히 일반 병동에서도 간호사가 부족해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환자 중증도도 올랐다.
프레시안 : 파업을 준비하고 조직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나?
이향춘 : 도대체 왜 안 바뀌는 거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이 됐다. 병원 인력이 부족하고 코로나 대응을 떠맡은 공공병상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다. 국민들도 병원 노동자 파업은 지지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편지를 써서 병원 노동자를 위로하고 영웅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인력 충원 요구는 안 들어준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선전을 통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알렸다. 청와대와 국회에도 병원 노동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변하는 게 없었다.
사실 어느 사업장이든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동이 파업이다.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살 수 없으니 파업을 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프레시안 : 10월 말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 나올 것 같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이향춘 :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이야기를 한다.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중증도나 사망률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렇긴 하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 여러 방역지침이 완화될 거다. 확진자도 늘 거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 확진자가 늘면 일반 병동 인력을 빼서 또다시 투입하는 등 이전의 상황이 반복될 거다.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기 전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방역 전환에 대한 동의, 시스템 마련 등이 먼저다.
프레시안 : 정부가 지난 13일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꾸렸다. 그 안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나?
이향춘 : 구체적인 지침이나 대응방안 등과 관련해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에게 들어온 이야기는 아직 없다.
프레시안 :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의료연대본부가 파업에 나섰다. 합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향춘 : 인력 기준 마련이나 공공병원 확대와 같은 여러 의제를 포함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대해 병원계, 간호계, 환자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답은 인력 충원인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적혀있다. 인력이 결국 돈인데 병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모일지 걱정이 된다.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의료연대본부는 파업과 함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고자 국민 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 10% 늘면 사망률 7% 줄어든다"
프레시안 :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요구사항 중 하나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이다. 해외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와 관련한 법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한국은 어떤가?
이향춘 :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 병동 기준 3명에서 7명 정도다.
한국 의료법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2명으로 제한하고 있긴 하다. 그런데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다.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를 채용할수록 돈이 드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12명에서 20명까지 환자를 본다. 지역 요양병원에서는 40명에서 60명까지 담당한다. 100명까지도 환자를 본 일이 있다는 간호사도 있었다.
프레시안 :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향춘 : 1일 8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다 보니 이 시간 동안 투약, 처치, 기록, 응급상황 처리를 다 할 수가 없다. 대부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신규 간호사는 두 시간은 먼저 출근해 일한다. 근무시간 후에도 남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신규 간호사는 12시간씩 일하기도 한다. 식사나 화장실도 제때 해결하지 못해 위장장애나 수면장애를 겪는 간호사도 많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간호사가 10% 늘면 사망률은 7%, 병원 내 감염률은 12%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있다. 입원기간, 재입원률, 낙상률 등도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건강을 위협당하고 있는 거다.
높은 노동 강도에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쌓이다 보니 사직하는 간호사가 많다. 5년 미만 간호사의 절반 정도가 사직한다.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가 4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 23만 명 정도만 일하고 있다. 그러니 간호사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거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프레시안 : 간호사가 아닌 다른 병원 노동자의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요구하고 있다. 다른 병원 노동자의 인력 상황과 비정규직 비율은 어떤가?
이향춘 : 다른 병원 노동자 인력도 빠듯하다. 대체근무인력이 없어 병가나 휴가를 쓰려면 원래 휴일이었던 다른 노동자가 나와서 일해야 하는 곳이 많다.
의료연대본부에 소속된 국립대병원의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는 대부분 직접고용됐다. 민간 병원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많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접고용 노동자인 간호사, 방사선사 중에도 계약직 비율이 높다.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50여 명의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던 대구 동산의료원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30%에 달했다.
프레시안 : 병원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향춘 : 병원은 협업의 장소고 노동자의 숙련이 필수적인 장소다.
2년마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노동자가 숙련을 쌓을 수 없다.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바뀌면 이들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또, 수술할 때 집도의만 필요한 게 아니다. 간호사, 어시스턴트, 인턴도 필요하다. 멸균된 수술실은 누가 청소하나. 청소 노동자들이 한다. 이들이 간접고용 상황에서 일하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협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9.6% 공공병원이 81.7% 코로나 환자 돌보는 현실 바꿔야"
프레시안 :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확충 문제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의료연대본부의 요구사항에도 공공병원과 병상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이향춘 : 공공병원이 대부분의 환자를 봤다. 한국의 병상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적지는 않다. 그런데 공공병상 비율이 9.6%다. 작년 9월 기준 코로나 환자의 81.7%를 공공병상에서 봤다.
특히 지방 공공의료원은 코로나 초기에 모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병원 역할을 했다. 지금도 높은 비율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실을 제공하고 있다. 확산세가 심해질 때마다 지방의료원의 코로나 환자 비율이 높아진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 환자를 볼 병상이 부족해 서울 의료원에서는 컨테이너 병상을 마당에 설치한 일도 있었다.
프레시안 :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향춘 : 이런 재난 시기에는 정부가 민간병원에서도 환자를 보게 해야 한다. 지난해 말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민간 상급종합병원등에 1%만이라도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을 열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행정명령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에 걸려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프레시안 : 돌봄 공공성 강화도 의료연대본부의 요구에 포함돼 있다. 코로나 시기 돌봄 노동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향춘 : 보건의료와 돌봄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돌봄 노동자가 일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는 치매 환자나 온전히 활동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많다. 그런데 이런 곳을 민간에 맡기다 보니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 대응이 미흡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도 많았다. 또, 재가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방문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말로만 돌봄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라고 치켜세우지 말고, 노동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는지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가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 야간근무 2인 1조 의무화, 요양시설 인력기준 상향, 사회서비스원 확대와 월급제 시행,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에 관공서 유급휴일 적용, 간병노동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적인 성격이 강한 돌봄 서비스가 민간 위탁에 맡겨져 있는 데 대해서도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민 동의 청원, 많은 참여 바라"
프레시안 : 정부와 의료연대본부가 파업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 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나?
이향춘 :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끝난 뒤에 저희가 요구해 한두 차례 교육부, 복지부와 만남을 가졌다.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반영할지가 미지수다.
그 자리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당장 도입하기 어려우면 국립대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일정기간 간호사 사직률이나 다른 효과를 살펴본 뒤 민간으로 확대하자고 제한하기도 했다.
이전에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간호사를 두는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가 이런 과정을 거쳐 확대됐다. 이 제도에 대한 간호사들의 만족도도 높다.
프레시안 : 정부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이향춘 : ‘영웅이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위로하고 추켜세우며 병원 노동자를 영웅이라는 틀 속에 가두면 안 된다.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병원 인력을 확충해 병원 노동자가 사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면 좋겠다.
프레시안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이향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인 제한 국민 동의 청원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이 법을 간호사 지키기법인 동시에 환자 지킴이법이라고 부른다. 내가 아플 때 간호사가 돌보는 100명의 환자 중 한 명이 되지 않고 3명, 5명, 7명 중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하다. 내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1분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시면 좋겠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를 만들려는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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