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이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과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첫번째 개혁과제로 꼽았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13일부터 30일까지 29개 중앙행정기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2259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는 △책임장관제 △6급 이하 정원 통합운영 △초중등 교과서 노동교육 확대 강화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제도개선 과제 △차기 정부 개혁 과제 △공무원 처우 관련 대선 공약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 등 7가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들은 공무원 사회 가장 큰 이슈인 연금제도에 대해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지급률 저하(노후보장 부족)’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49.8%) 연금 지급 시기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발생(30.1%)을 그다음으로 보았다.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예산 조직, 인사 등에 자율권을 갖는 책임장관제에 대해 국가공무원들은 70%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부정 의견은 11.1%에 그쳤다.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71.7%의 높은 응답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성 40대 5급에서 긍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미래세대에게 노동과 노동조합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도록 초중등 교과서에 노동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긍정 답변은 20대 남성과 40~50대 조합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젊고 하위직일수록 승진적체(23.5%)와 지방직과의 차별 해소(18.1%)에 나이가 있고 고위직일수록 소득공백 해소(23.8%)와 성과제도 폐지(11.5%)에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세대와 직위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에 온도차를 보였다.
공무원들이 본 다음 정부 개혁과제 1위는 집값 안정 등 ‘부동산’(21%)이었다. 저출산(육아)/고령화(18.4%)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과 20대가 높게 응답했고, 50대의 경우 청년 실업(13.9%)을 높게 응답했다.
또한 공무원의 처우 관련 대선 공약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73.57%)’라고 답변했다.
안정섭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현장이 제시하는 정책 과제를 반영한 공약이 제시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라고 설문조사의 의미를 밝혔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93.7%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직급은 6~7급 76.9%, 연령은 40대가 41.7%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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