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일선 학교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급히 지원 계획을 내놨지만, 여전히 현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16일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 과정을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4단계 스쿨넷 사업자를 각 단위 학교에서 개별 선정하도록 하는 계획을 일선 학교에 안내한 뒤 교사들의 강한 반대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전 의견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내 2647개 교 중 99.6%인 2639개 교가 ‘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를 일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지난 6일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자체 선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일선 학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정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이날 지원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서비스 사업자를 학교별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학내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결정권을 확보한 것이지, 학교에 업무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 계획은 경기지역의 특성상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상황이 크게 달라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학교별 요구에 맞춰 통신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학교에 정보통신망 전문인력이 없어 통신사업자 선정업무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각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포함해 요청서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사업자를 선정해 학교에 통보하는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도교육청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도교육청이 대표로 일괄 처리하면 될 일을 2700개 학교에서 비전문가인 2700명의 교사들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의문’이라거나 ‘스쿨넷 사업 추진지원단이 아닌, 스쿨넷 사업추진단을 만들면 될 일’ 및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 학교별 사업자 선정 계획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각 교원단체들도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특히 경기교사노조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공익감사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참여하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현재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제공한 ‘제안요청서’에 대해 어디까지가 요청서이고, 어디까지가 설명 내용인지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로 전문적인 용어들이 가득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수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강행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해 공익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학교에서 진행할 경우, 학교는 통신사들의 세일즈장이 될 것"이라며 "더욱이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당초 만약의 불상사를 대비해 학교에 요구했던 평가위원들의 서약서 작성도 불필요해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쿨넷’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네크워크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통신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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