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급 지급해야"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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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21일 “차별없는 정책 시행을 위해 모든 이주민에게 전북도의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지난 5일부터 지급하는 전북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만 대상자에 포함돼 이주민들은 제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북행동은 “지역사회의 이주민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고 재난 상황의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이 위기상황에 직면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별 없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인권위 역시 지난해 6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권고를 내렸다”면서 “재난위기 극복의 노력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계속 된다면 코로나19의 사각지대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에는 2019년 법무부 통계를 기준으로 약 3만3000명의 등록 이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홍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