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LH혁신방안’이 노조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사태의 본질인 부동산 투기와는 동떨어진 포퓰리즘 대책을 졸속으로 발표해 하급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1일부터 8일째 경남 진주 LH본사 정문 앞에서 ‘LH혁신안 반대를 위한 릴레이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LH노조는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LH혁신방안에 반대하고 이 원인을 야기한 투기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강력한 처벌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총 사퇴, 혁신방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21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LH노조는 정부의 혁신방안이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와 집값 급등 등으로 인한 국민 공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정원 2000명 감축, 분사, 직무급제 등까지 혁신방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노조는 “노동가치를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방안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모순”이라며 “직무급제 등 노사정 협의가 필수적이며 공공기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마저도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직무급제 도입은 공공기관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시 노동계가 연대해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LH노조의 주장처럼 최근 부동산 투기 사태는 LH 일부 직원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공직사회와 민간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지난 2일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결과에 따르면 3개월간 수사받은 약 2800여명 가운데 공직자는 399명이다. 국회의원이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의 직원은 77명, 그 친인척과 지인은 74명이었다. 일각에서는 “뚜껑을 열어보니 LH보다 공무원 투기의혹자가 더 많았다. 비율로 따지면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국회가 가장 높다. 이제 ‘LH사태’로 부르는 것이 적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LH 전 직원을 ‘투기 공범’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구조조정을 비롯해 전 직원 재산등록, 취업제한 확대, 성과급 환수 등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규직화 정책을 충실히 따랐던 LH를 ‘조직 비대화’라 비판하며 정부가 나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행태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LH 직원은 2009년 통합 당시 6826명에서 현재 9643명으로 2817명 증가했으나 84%인 2369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현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인원이다.
지나친 징벌적 대책으로 인해 LH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져 당면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노조는 “일부 구성원의 일탈을 시스템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하지만 99%의 선량한 직원들이 고용안정까지 위협받는 혁신방안은 반이성적, 반인권적”이라며 “야근과 주말근무를 불사하며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간 성과와 노력마저 매도당하자 직원들이 근로의욕을 잃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기능이관·폐지 대상 사업이 향후 원활히 수행될 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 LH가 수행하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됐으나 수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공무원이 수행하더라도 여전히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 현재 LH에서 110여명이 수행하는 업무를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높지 않은 국토부 인력 20명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지역개발, 새뜰마을정비(주거취약지역 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등 손실이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 LH는 교차보전을 통해 손해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교차보전이 불가능한 타 기관으로 이관될 경우 더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오는 8월로 조직개편안 발표를 미룬 가운데 LH 본사가 위치한 경남과 진주 지역사회의 반발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정원 감축으로 인한 지역인재 취업기회 축소와 지방세 축소 등 지역균형발전 저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LH본사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LH혁신방안에 대한 도의 대응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연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LH분리 결사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부산·경남 17개 대학 총장과 지역 상공회의소, 상인연합회, 각종 봉사단체와 사회단체도 앞 다퉈 LH 혁신방안과 조직분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LH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조직개편은 단시간에 결론을 내려는 조급증을 버리고 정부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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