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관리
'산림복원 10개년 계획'의 목표치
북한 인민들에게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은 자연재해와 피폐한 민생에 대한 투쟁기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 때 치산치수의 면모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치산치수의 기본'은 산지 침식과 사태를 방지하고 홍수 피해로부터 국토자원을 보호하는 토지보호이다. 북한이 치산치수의 기본을 몰라 혹독한 자연재해를 겪은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다각적인 산지 이용, 임산물 활용 등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산림의 조성과 보호를 추구했다.
산림의 보전과 조성을 우선시하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산지의 이용과 임산물의 활용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연속적인 자연재해 앞에서 황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오랜 세월 경지면적의 확장에 나서면서 산허리에 다락밭 등을 조성한데다가 겨울철 땔감으로 산림은 황폐해졌다. 그것이 문제였다. 산림 훼손은 홍수와 가뭄에 의한 자연재해를 야기했고 그 악순환은 시시때때로 반복되었다. 자연재해의 연속적인 피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복구됐지만, 자연재해가 언제 또 닥칠지 몰라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이 있었다.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와 국토관리는 후퇴할 수 없는 전략적 과업이 됐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농경지 훼손의 방지, 땔감으로 인한 산림훼손의 방지에 일단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가운데 산림복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2000년에 '2001~2010 산림조성 10년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매년 15만 정보(㏊)의 산림조성을 목표로 한 첫 장기계획이었다. 2012년에 수립된 '산림건설 총계획, 2013~2043'는 무(無)임목지 168만 정보를 조림하겠다는 것이었다. '산림복원 10개년계획, 2012~2023'은 다양한 산림농업을 지향한 것이었다. 국토관리는 단기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산림복원과 관련된 계획이 10년 혹은 그 이상일 수밖에 없다.
'산림복원 10개년계획'에 다음의 목표가 담겨 있었다.
- 10년 안에 황폐산지에 총 40만 정보의 산림농지를 조성한다.
- 그 가운데 20만 정보에 약재, 딸기, 버섯 등을 재배하여 소득을 높인다.
- 별도로 30만 정보에 목축용 사료생산 초지를 조성한다.
-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야생과실‧유지‧펄프 등 공업원료 생산용 경제림 50만 정보를 조성한다.
- 연료림 80만 정보를 조성해 농촌지역의 연료문제를 해결한다.
'산림복원 10개년계획'은 2023년에 마감된다. 지금부터 셈하면 3년도 채 안 남았다. 산림복원계획에 따라 산림농지 40만 정보, 목축용 사료생산 초지 30만 정보, 공업원료 경제림 50만 정보, 연료림 80만 정보 등을 합해 200만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내각 국토환경보호성과 산림복구전투지휘부 등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내각 국토환경보호성은 강하천관리국, 도로관리국, 산림관리국, 산림총국, 해양국, 환경보호국, 자원보호감독국, 과학기술국, 대외협력국, 국토환경관리국(도별) 등을 두고 있다. 국토환경보호국에는 국토계획연구소, 도로설계사업소, 중앙산림설계기술연구소, 환경보호연구소, 환경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 및 지원부서가 있고 각 도의 국토계획설계사업소가 있다. 국토환경보호성은 중앙양묘장을 직접 관리한다.
국토환경보호성의 산림연구원에는 경제림연구소, 산림경영학연구소, 산림과학정보연구소, 산림보호학연구소, 산림기계연구소, 산림식물공학연구소, 산림육정학연구소, 임업과학연구소 등 분야별 연구소들이 있다. 국토환경보호성에 업무‧연구‧지원 부서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담당업무가 많고, 국토관리가 긴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내각에는 국토환경보호성과는 별도로 도시경영성이 있어서 도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도시경영성은 농촌건물관리국, 산림관리국, 원림관리국 등과 도시경영과학연구소, 중앙난방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 등을 두고 업무를 수행한다(이상 통일부, <2020 북한기관별 인명록>).
지난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김경준이 내각 국토환경보호상에 임명됐고 2021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임경재가 도시경영상에 임명됐다.
김경준은 국무위원회에 신설된 산림정책감독국의 국장으로 겸임 발령받았다. 이것은 북한이 산림복구전투의 운영에서 효율을 꾀하고 국토관리부문에 정부의 설비‧자재‧자금 등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국토관리의 '혁명적 전환'과 산림복구전투
국토관리는 백년대계의 사업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27일 국토관리의 '혁명적 전환'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를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담화에서 토지유실 방지, 부침땅 면적의 확보와 증대, 토지개량사업의 근기 있는 실행, 토지이용 질서의 확립 등의 토지 관련 과업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림화(樹林化)‧원림화(園林化)를 위해 전당적‧전국가적인 대책 수립, 나무모 기르기의 선행, 나무심기와 산림보호관리의 주력 등을 제시했다. 이 단계에서만 해도 큰 틀에서 김정일 집권기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그는 강하천정리, 시설물의 건설‧관리 등의 물 관리사업, 도로의 건설‧보수‧관리 등의 처방을 내놓았다. 환경보호‧자연보호에서는 공해방지 대책의 철저한 수립, 동식물 보호, 지하자원의 절약과 보호 등을 강조했다.
산림 황폐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묘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부터 산림복구를 위한 분기점, 즉 '혁명적 전환'이 시작된다.
그러나 도 단위의 양묘장 건설이 본격화되기까지 5년 정도 걸린 것으로 관측된다. 양묘장 사업에서 종자 채취에서부터 양묘, 묘목운반, 식재, 식재 후 관리 등의 조림사업체계가 전면적으로 부각됐다. 김 위원장의 양묘장 현지지도는 이 정책을 실행하려던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산림복구전투와 환경보호사업을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신년사에서 지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을 비롯한 귀중한 자원 보호와 증산, 나무심기의 전군중적 운동 전개 등을 강조했다.
2015년에는 전당‧전군‧전민의 산림복구전투 전개,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의 실현, 평양시와 도‧시‧군 소재지들, 일터‧마을의 '문명화된' 조성과 정상유지‧관리 등의 과업을 제시했다. 전당‧전군‧전민의 산림복구전투의 전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그는 2015년 식수절(3월 2일)을 앞두고 한 담화에서 "지금 나라의 산림은 영원히 황폐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추서는가(회복되는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산림문제를 놓고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담화에서 산림복구전투지휘부를 조직하고 산림복구전투에서 인민군대가 앞장설 것과 전당‧전군‧전민이 총동원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지휘부가 만들어져야 전당‧전군‧전민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담화에 이어 내각은 2015년 3월 7일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결정'을 채택했다. 2015년은 산림복구전투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이 결정에서 제시된 과업은 다음과 같다.
- 산림복구에 필요한 자재‧설비‧자금의 보장(내각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의 계획화)
- 국가계획위원회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임업성, 농업성 등 해당 단위들에서의 산림복구전투계획 작성과 인민경제계획 시달 등의 진행
- 산림에 대한 대중관리‧대중통제 체계 수립 및 감독통제사업 강화
- 과학기술발전에 의한 산림복구전투의 지원 및 조직정치사업의 전개
- 산림복구전투지휘부 조직 및 군민협동작전의 강화 등
김 위원장은 2016년 신년사에서도 전당‧전군‧전민의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했고, 도시‧농촌, 일터‧마을의 알뜰하게 꾸리기, 나라의 자원 보호, 대기‧강하천‧바다 오염방지 대책 등의 과업을 제시했다. 2017년 신년사에서는 도(道) 단위로 현대적 양묘장 조성, 산림복구전투 전개, 강하천관리‧도로보수‧환경보호사업의 계획적인 진행 등의 지침을 내놓았다. 도 단위로 현대적 양묘장 조성의 지침은 새 국면을 예고한 것이었다.
그는 2018년 신년사에서 산림복구전투 성과의 확대, 조성된 산림의 보호관리 개선, 도로의 기술상태 개선, 강하천정리의 정상화, 과학적인 환경보호사업 등을 제시했다. 2019년에는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의 적극 추진, 원림녹화와 도시경영 및 도로관리사업의 개선, 환경오염의 철저한 방지 등이 중점적으로 강조됐다.
산림복구전투가 2018년에 2단계에 진입한 것은 1단계에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산림복구전투에서 군민협동작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군대가 동원됐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로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2015년 2월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발표한 지 5주년을 맞이해 2020년 2월 26일 기념사설을 발표했는데, 이 사설에서 산림복구전투 1단계의 성과로 △산림조성사업 △산림기자재공장 건설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 강원도양묘장 등 각지의 양묘장 조성 등을 꼽았다(로동, 2020.2.26.).
평양 력포구역에 있는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기자재공장은 각 도‧시‧군에 산림기자재를 전문으로 공급한다. 이 공장은 수평식유압사출기‧편직기‧권사기‧열처리기 등의 설비를 갖춘 생산 공정이 모두 자동 흐름선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양묘장에 필요한 수지경판‧나무모용기‧해가림발 등 여러 종류의 수지제품들, 각이한 용도의 금속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중통, 2019.3.26).
2017년 신년사에서 양묘장 조성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중앙양묘장, 조선인민군 제122호 양묘장, 강원도양묘장 등에 대한 현지지도에 나섰다.
그가 양묘장 현지지도에서 제시한 과업을 종합하면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집약화‧기계화 수준의 향상, 좋은 수종의 나무모 생산, 4계절 나무심기방법의 완성, 비배관리(肥培管理, 토지를 기름지게 하여 작물을 가꾸는 것)의 과학화, 생산 공정의 자동화에 의한 토지절약형‧노동력절약형 양묘장의 운영 등이었다.
그리고 인민군 제122호 양묘장 본보기의 민간 전수(기능공의 강원도 파견)와 군민협동작전 전개, 양묘장 간의 경험교환과 원격협의체계 구축 등도 강조됐다.
북한 학자의 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4년 11월 중앙양묘장을 방문했을 때 '10년 안으로 벌거숭이산들의 전부 수림화' 목표를 제시하고 전당‧전군‧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전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인민군 제122호 양묘장의 현지지도에서는 모든 도에 토지절약형‧노동력절약형 양묘장을 건설해 연간 2억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의 지시에 따라 중앙양묘장을 비롯해 도‧시‧군에 수십 정보의 양묘장이 조성되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공업화‧집약화가 실현되어 연간 수억 그루의 나무모가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신광수, "우리나라 산림 조성사업의 특징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3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018년 6월호, 9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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