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시의회가 1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간 합의 의결 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민 의사를 묵살하고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의 해임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힘써야 할 전라북도 도지사가 한쪽 시군에 편향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기를 이용해 정당한 의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2건의 개발투자형 사업공모를 강행한 것은 군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일 군산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새만금청이 4월 30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한 것에 대해 엄중한 사업철회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공모를 강행한 것은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는 새만금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은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수역 전부가 새만금산단 아래쪽인 군산시 관할구역이며, 송전설로 15.2Km 구간도 군산에 위치해 있어 송전철탑 설치 등 계통연계시 주민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은 수상태양광 건설지역과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에 매립용지 개발에 300MW 규모의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군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계획수정 요구에도 2단계 사업 900MW 추진 시 배려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둘러대기만 하다가 두 번이나 기습적으로 공모를 강행했다며 새만금사업은 공모절차의 정당성과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및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은 미확정된 2단계 사업 900MW에 대해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조기 확정하여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군산시민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이 현재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새만금개발청 항의방문과 1인 피켓시위, 범시민운동 등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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