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乙)이 '이재명 지사께서 잘못 읽으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자신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혜택축소’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특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께서 2주택도 실거주면 생필품처럼 보호해야 한다고 하신 것에 고개를 갸우뚱 했고,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께서 종부세 개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종부세 완화법안까지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솔직하게 제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에 대해서 관심만큼이나 우려를 갖고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저는 지난해 7월부터 일관되게 다주택자 누진과세와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규모 임대주택사업은 공공중심으로 육성하고 민간주택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대신 생계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4.7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도 전에 종부세 완화 논란에 빠져들었던 것을 염려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닥친 국가적 과제가 크게 불평등해소와 균형발전, 민족의 교류와 대단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주택이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의 주택가격 급등을 고리로 하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전혀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어디까지나 좋은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주거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것에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역만 확대하면 본질적인 부분에서 소홀해지기 쉽고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자치단체는 빠지고 중앙정부가 부담을 지게 되어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주택을 주택정책의 근간 또는 핵심정책으로 삼게 되면 국민이 바라고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단인 내집 마련은 정책에서 실종될 우려가 크다는 뜻이다.
김두관 의원은 "저도 지금 대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께서 우리 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분이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은,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것과 국정을 준비하는 차원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현안을 이분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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