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수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 교육위원장)은 제38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신축이나 증축, 개축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020년 기준 공급의무 비율은 30%이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늘리도록 되어 있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 학교시설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한 242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10년 동안 70개의 시설에만 약 226억이 투자됐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유지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관심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설비 가동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무를 신규 기술직 공무원이나 경력이 낮은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심부족과 관련 예산을 학교 일반운영비로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은 “업무담당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과 전담지원 인력 구성,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학교시설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부응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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