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규제개혁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불합리한 규제 정비, 내부역량 강화, 반려민원 해결 등 과제 설정

양구군은 올해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규제 발굴 △군사 규제 및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불합리한 규제 정비 △내부역량 강화 △반려민원 해결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양구군청 청사. ⓒ양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규제 발굴을 위해 양구군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고,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군사 규제 및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군부대 영농한계선 출입 완화, 특별발전지구 지정, 재정 지원, 조세 감면,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 양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제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의 등록 규제를 정비하며,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반려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인허가 등 반려민원 및 고질민원의 반려 사유를 분석하고, 법률적 문제 등 개선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과 소상공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를 수렴해 다양한 경로로 개선안을 건의하도록 하고,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규제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115건의 자치법규 규제 사전심사를 실시했고, 규제개혁 워크숍 ‘구제의 재발견’을 개최해 규제개선 과제별 토론과 발표를 했다.

수복지역 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법적 처분 개선안과 상수원 공장 설립 업종제한 완화 및 해제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했다.

신상훈 기자(=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