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북본부(이하 시민연합)는 29일 "선출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세비를 줄여 절감된 예산을 영세상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 전북본부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1인당GDP기준의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며 "선출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혈세가 연간 7억9254만원으로 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간 800억원 가량이 절감되고 ㅇ의원 보좌진 인건비인 연간 1467억원을 절반만 줄여도 연간 750억원이 절감된다"면서 "의지만 있다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연합은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감시와 특권배제 운동을 전개하려 한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성과 함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보좌진 50% 감축-국회의원 정수 200명-불필요한 세비 100% 반납-특권 절반 줄이기 △선출직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금고 이상 확정 범법자 피선거권 제한 △ 재판중인 의원 입법-의결권 제한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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