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 결론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반격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 7명,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여한 열린 회의에서 10명이 모해 위증에 가담한 인물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기소 의견 2명, 기권 2명)을 냈음에도, 이 대검 고위급 회의조차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는 게 박 장관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하여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대검 고위급 회의의 정당성 문제로 확전시켰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만 밝혀 대검 회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는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이 재수사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대검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박 장관의 의사를 대신 전했다.
지난 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김 씨의 모해위증 혐의 기소 여부가 '10 대 2' 완패로 결론나자, 재수사지휘 시 짊어지게 될 부담과 김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날 자정에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장관은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취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대검 회의 결과에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특히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했던 엄희준 부장검사가 출석한 점, 대검 회의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점 등을 지적하며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하였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단의 전방위 감찰에 착수할 뜻을 밝히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관한 합동 감찰 계획으로, 2010~2011년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전반,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과 최종 결론 등을 언급하며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볼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감찰에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감찰부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 검찰국, 형사정책연구원, 학계 등 관련 부서·기관 등과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동 감찰을 통해 부적절한 의혹이 드러나더라도 징계 시효(3년) 기간이 이미 지나 실질적인 징계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감찰 카드를 꺼내 든 박 장관의 의도를 놓고 한 전 총리 사건을 매개로 검찰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집중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최대 악재인 부동산 민심 악화에 관한 비판 여론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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