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귀농귀촌지원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북도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 3년간 270억원을 투자하고도 도단위 광역 자치단체 중에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윤 전북도의원(전주1·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북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낙제 수준인 전라북도 귀농·귀촌 실태를 지적하며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호윤 의원은 "전북도가 지난 3년간 귀농귀촌지원사업에 270억 가량을 지원하고 올해도 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면서 "전북도 귀농귀촌 인구는 2017년 2만 2187명→2018년 2만1058명 →2019년 1만914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2019년 귀농귀촌 인구 1만9145명 중 도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가 57%나 차지하고 있고 정작 타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는 8291명에 불과해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 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별다른 성과를 못내고 있는 현재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내와 타 시도에서 이주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전북도의회가 지난 10월 도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328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의 갈등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라북도 차원의 귀농귀촌 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정호윤 의원은 "현재 각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나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실 등에 소속된 농촌지원, 농촌개발, 농촌활력과 등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적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중앙과 도, 시군의 귀농귀촌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내 추진체계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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