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간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여러 조건 중 일부에 대한 군사적 의견이었을 뿐이라면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새로운 기준’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전작권 환수)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한 두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라며 "분명히 적절치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답했다.
미측에서 전작권 환수의 기준이나 조건을 변경하려면 공식적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천 의원의 지적에 강 장관은 "협의,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간 협의 없이 한쪽이 먼저 기준 변경에 대해 발표할 수 있냐는 천 의원의 지적에 강 장관은 "여러가지 면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로 예정되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환수 연도를 결정짓겠다는 국방부 장관의 원칙이 관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너무 관심 갖는 것보다 전체적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라며 "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고 'X'연도(전작권 환수 연도)를 결정짓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미측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처럼 전작권 환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시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면 독자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선언하는 등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제한된다"며 "현재 (한미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방특보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역시 미국이 전작권 시기를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은 뒤 "미측이 협의해 주지 않고 불발되면 독자적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미국 전쟁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냐는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전작권 환수 조건이 유효하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조건 3개가 가장 큰 틀"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현지시간) 브런슨 사령관은 워싱턴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해 전작권 환수에 관련 "상황이 변했고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났다"면서 환수 자체는 지지하지만 합의된 요건을 건너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이외에도 그는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라고 자문한 뒤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생각에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주권이 무엇인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한 것을 두고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냐는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북러 관계 관련된 북중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전반적인 국제정세에 있어 북미대화나 한반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며 "여러 의도를 가지고 중국에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중국에 방문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분석에 대해 강 장관은 "저희도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 당국 회담을 제의한 배경은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저희가 볼 때 김여정 포함해서 군 지도부가 다급하게 전방을 온 것과 김정은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니 방중이 예상되어 시점을 그렇게 잡았다"라며 "이럴 때 우리가 제의해야겠다는 여러 전략적 구상 하에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북한군 지뢰로 한국 군 간부들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 장관은 "김여정과 박정천이 왜 갑자기 전방에 달려 왔겠나. 너무 다급한 나머지 날짜까지 거짓말했다. 우리의 대응이 그만큼 (위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달려온 것"이라며 "대응은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비물리적인 것도 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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