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파문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정의가 휘청거리자, 당 차원의 자체조사를 넘어 야당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한다"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우리사회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 및 거래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한다"며 "야당도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호응해 달라"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 모친,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 양향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여파에 휘말리자 야당 의원을 포함한 전수조사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0명 다 한번 해보자"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사회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입법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한 점 의혹도 품지 않게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을 확인한 공직자는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악재로 떠오른 LH 투기 의혹을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투기‧부패방지 5법에 관한 의지 표명으로 진화하려는 게 민주당의 포석이지만, 당 내에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경질론이 이어지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토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며 "본인이 LH공사 사장일 때 벌써 일어났던 일들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저라면 정치를 하던 사람이니까 국민 여론의 무서움을 안다. 저희들이야 당연히 그랬을(사퇴했을) 것이다. 고위공직자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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