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철회 농성 300일 아시아나 하청 노동자, 정부는 어디에?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있었지만 해고노동자 복직시키지 않은 아시아나케이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복직하지 못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이 해고 철회 농성 30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에 사측이 중노위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은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활용하지 않은 채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아시아나케이오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노동자를 중노위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중노위 명령이 이행되도록 회사를 강력하게 지도해야 하고 아시아나케이오는 복직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와 사측에 부당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하청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해 5월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회사가 제안한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해고 직후인 5월 11일 해고자들은 종로에 위치한 아시아나 본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의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으로 천막을 옮기고 이날까지 300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300일 간 많은 일이 있었다. 아시아나케이오의 원청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2조 4000억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는 고용유지가 조건으로 붙지만 아시아나케이오와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12월 중노위가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일어난 8명의 해고는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일도 있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이에 불복하고 김앤장 변호사 세 명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용덕 노동해방투쟁연대 활동가는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살리겠다며 수 조원을 투입했는데 그 돈은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나"라고 물으며 "노동존중을 말하고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이어 "해고 전 교섭자리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대표는 '자신이 목숨 걸고 유급휴직을 하려 했지만 아시아나에어포트가 막았다'고 했다고 한다"며 "아시아나케이오 위에는 아시아나에어포트가 있고 그 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그 위에는 금호문화재단이 있다. 진짜 사장인 박삼구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은 "지난 300일은 해고자에겐 너무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상식있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의 말씀이 지켜지려면 복직 이행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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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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