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에 대해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3일 공개비판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대 범죄에 관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재판에 악영향을 미쳐 권력과 재력을 가진 강자들이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다.
윤 총장은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한 추가 대응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반대를 위해 "직을 걸겠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윤 총장은 "지금 그런 말을 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일체의 답변도 하지 않았다.
언론을 매개로 한 윤 총장의 이례적 여론전에 청와대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보인 데 대해서도 윤 총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대응을 삼갔다.
윤 총장의 잇따른 여론전이 정치 참여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와 관련해 정치에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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