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공개 반발했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을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하고,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여권 내에서)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며,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론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면서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중수청 신설은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넘겨 검찰을 영장청구와 기소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축소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소위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 차원에서 황운하 의원 등 강경론자들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윤 총장은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며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어 국회와의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며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대해선 "검찰에게 그동안 과오도 있었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힘 있는 자도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면서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따라서 그것이 보수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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