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부산행, 도 넘은 선거 개입"

"탄핵사유 해당…피고인 김경수·송철호와 동행, 볼썽사납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행보에 대해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하며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은 중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지방 방문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아예 팔을 걷어부치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설 태세"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4, 5차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모르긴 해도 가덕도 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아마 한국형 뉴딜 현장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하겠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든다면서 대통령 일정은 울산과 경남보다는 부산에만 집중된 것 같다"고 지적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열세에 몰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도한 민심 흐름 앞에 역부족일 뿐"이라고 했다.

또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마당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드루킹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유죄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도 일정에 들어 있다고 하니 피고인과 같이 하는 볼썽사나운 일정"이라고 행사 참석자들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면서 "우리 당은 대통령 일정이 끝난 후 선거법 위반 혐의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 내용과는 별개로,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통령 외부 행사의 구제적 내용을 사전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곧바로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즉각 출입기자단에 "주 원내대표의 회의 석상에서의 대통령 일정 관련 발언은 경호엠바고 (위반)사항"이라고 통지했다.

통상 대통령의 청와대 밖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행사 종료시까지 보도유예(엠바고) 대상이 된다.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굳이 공개 비판의 시점을 엠바고 이전으로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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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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