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에 대해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소득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무상급식 논란이 복지 수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우리 사회의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뿐 아니라 중위층의 임금도 올라야하고, 실업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비공식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노동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안한 '보편적 기본 수입 조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 등이 제안한 기본소득제 등을 두루 언급하며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문제는 방법"이라며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한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며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과 이 지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어로 언급한 'salario universale'를 놓고 해석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교황의 발언을 국내 언론이 기본소득으로 번역해 소개하자 이 지사는 지난 9일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임 전 실장은 10일 "(교황이 말한 것은)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라고 반박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독주 현상이 두드러지자 임 전 실장이 이처럼 SNS를 통해 거듭 견제구를 던지고 있어 여권 대선주자들 간의 복지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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