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 혁신 제안 대상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영광군이 숨어있는 규제를 직접 현장에서 찾아내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한다.

9일 영광군은 “관내 기업 등 군민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애로 사항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규제 부서에서 관련 부서 및 지역기업, 전문가, 공직자 등 규제 혁신 제안 대상자를 확대해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영광군이 기업인과 군민의 애로 사항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한다 ⓒ 영광군

그동안 군은 관내에 소재한 산업단지, 소방서, 학교, 법무사, 부동산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해 입주 기업체 교육직, 소방직 공무원, 전문가 등을 만나 불편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기업 운영이나 영업 업무에 걸림돌이 되는 크고 작은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군은 발굴 접수된 규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례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중앙 부처 관련 사례는 규제 신문고 활용 및 해당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체에 알려줄 예정이다.

군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관계자는 “영광군민은 규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 규제신고를 통해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성 군수는“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2021 영광군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영광군은 규제 개혁 담당 및 소관 부서와 협력해 소상공인‧기업체‧단체 등 각계 각층으로 현장 방문에 나서 군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진 기자(=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