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진주상공회의소, 항공제조업 위기 극복 대정부 건의

“특별고용지원업종 항공제조업 제외는 항공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사천상공회의소와 진주상공회의소는 항공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조건 완화를 청와대와 국회의장,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등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항공산업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대한민국의 국산항공기 개발과 수출국 진입의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낸 주역인 항공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은 코로나19 펜데믹과 보잉737 맥스 추락사고로 최악의 경영위기와 고용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항공산업의 뿌리가 되는 항공부품제조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항공제조업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간산업 보호와 경기위축, 고용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연7%의 높은이자율과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300인 이상 근로자,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적 어려움 발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이 절실한 항공부품제조업체를 포함한 영세 중소기업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리온 조립.ⓒ사천시

사천상공회의소 정기현 회장은 “항공제조업은 항공운송업과 비교해 피해가 다소 늦게 나타나며 회복 또한 늦게 나타난다는 점 외에 피해 규모는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이 항공운송업에만 집중돼 있는 것은 정부의 항공산업에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힘들게 이루어 놓은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조속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과 진주상공회의소는 지난해 5월 항공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 하였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동수 기자(=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