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형 별도·합산)받은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오후 낸 논평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며 "민주주의와 법 질서를 바로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만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판결 당일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공식 언급은 삼갔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사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신년 인터뷰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부터 줄곧 이 의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일 자체를 불편하게 여겨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이란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을 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면 논의에 좀더 적극성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김 비대위원장에 이어 사실상 당 서열 2위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사면) 문제로 너무 오래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면이 주는 국민통합 측면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제반 사항을 검토해 이 일로 서로 불편해지는 일이 없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쓴 글에서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직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기 바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 보라.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과 가까운 편인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신환 전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이 민주주의의 문제였던 것처럼 저는 사면도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께서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사면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옛 친박계에서도 사면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고통의 시간은 너무 길고 가혹했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며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법정에서는 뇌물죄를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돈 한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며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 사법부는 반드시 역사 진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권은 박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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