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지금까지 추진한 여러 정책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면한 여러 현안과 과제에 대해 명확한 실행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중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에 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확한 이행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있다"고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 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곧이어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공정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개혁 입법을 지지에 감사하다"고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직 통과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3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가덕도 특별법이 그러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한 의원이 지난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 의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이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속도전을 강조하는 여권 분위기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지적은 새롭지 않다. 4년 전 국토교통부 의뢰로 사전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가덕도 신공항은 산지 절토, 매립 등 막대한 양의 입지조성 공사를 해야 한다"며 "이는 해당 지역 자연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성 조사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28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덕도 공항 예정부지와 절토 지역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항 건립 시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환경 분야가 아닌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계 출신 인사인 데다, 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주도해온 한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적임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가뜩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과 배치되는 항공 억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와중에, 신공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인사에게 '2050 탄소중립' 계획 이행이라는 중책을 맡긴 문재인 대통령의 기후 정책 방향도 모순에 처한 셈이다.
앞서 정의당은 "차라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그린 뉴딜' 같은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맞지, 단순한 토건 공사에 쓰고 수요 예측도 안 된 것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오히려 그 예산으로 부산 자체를 '그린 리모델링'하고, 에너지 전환이나 녹색교통으로 새로운 체계를 짜는 것이 부산 시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어 한 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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