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끝이 났다.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정권 내내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끊이질 않았던 터라, 정권교체로 통상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조나 정책 방향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확실히 트럼프 정권 때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통상갈등은 2021년에도 필연적일 것으로 본다. 오히려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은 지금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이나 보호주의 경향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사실 미국의 무역보호주의는 그 역사가 매우 길다. 미국은 자유무역의 선봉자였지만, 동시에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자 이기도 하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는 숨겨두었던 보호주의적 성향을 드러내어 특정 단어로 정형화 했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한 번 드러낸 속내는 굳이 다시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바이든 정부에서도 "Buy American"을 내세우며 자국 산업 보호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그간 보호주의 성향을 숨기고 자유무역을 외쳤던 것은 자국 주도로 설립한 WTO라는 국제무역질서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WTO 체제하에서는 경쟁우위를 가진 자국 산업이 '국제무역질서'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굳이 정부가 나서서 표가 나게 보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WTO가 더 이상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과감하게 이를 포기한 듯하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제통상에서 WTO의 규범적 역할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통상 규범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자국 통상법의 공격적 이행을 통해서 보호주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조 바이든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한 인터뷰에서,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위협하는 외국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공격적으로" 미국통상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미간 무역마찰 불가피
동시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칼날은 더욱 매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중-미간 무역협상에서 산업의 과잉생산, 사이버절도, 국영기업 등의 핵심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을 비판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것이 아닌 진짜 핵심사안을 가지고 중국에 맞설 것이라 예고했다.
또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정책의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 자국 산업보호와 중국 견제가 핵심으로 이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본다.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을 상태로 부과한 관세 폭탄은 겉으로 여론 몰이에 효과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상대에게 효과적인 타격을 입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 경제적 타격을 목적으로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실제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미국의 어설픈 압박으로 중국의 산업 및 제도 혁신이 더욱 가속되고 있다.
또한 자국법에 의한 일방주의적 관세보복 조치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실패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게는 아킬레스건이면서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환경'과 '노동' 문제를 통상과 연계시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높은 환경과 노동기준으로 중국 압박할 것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트럼프 정권 때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할 것으로 본다. 이는 중국에 대한 통상제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로 현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미국과 EU를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산화탄소 감축 불이행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환경 관련 통상갈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다만, 미국의 탄소국경세 부과는 상대국가의 환경규범의 이행여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자신도 환경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이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미국도 이러한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미국도 뼈를 깎는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미국 정치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2025년까지 환경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한편, 노동규범을 통한 통상압박도 중국에게는 극복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바이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수입품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노동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서는 지난 2020년 5월에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폐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인구 절반인 6억 명이 월 1000위안(약 17만 2000원) 밖에 못 번다"는 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마치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근로환경을 무기로 삼을 것을 알았다는 듯, 올해 초부터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을 환기시킨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동환경개선은 많은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최저임금만 봐도 그렇다.
중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르다. 중국 제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광둥성(广东省)을 예로 들어보자. 중국 여타 지역에 비해 최저시급이 높은 편인데도 2018년 기준 약 3398원(20.3위안)으로 OECD 평균 6649원(6.2달러)에 절반수준이다. 더욱이 미국의 연방최저 시급 8740원(7.25달러)에 비해서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노동시간, 노동연령 등 노동과 연계하여 미국이 중국에 갖다 댈 잣대는 한두 개가 아니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공격 전략으로 중국은 미국을 상대하기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미국에 공격에 더해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립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의 전략 변경에 한국은 오히려 중미 통상마찰의 퇴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를 활용하여 경쟁우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