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의 명운이 걸린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3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 전반과 윤 총장에 대해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추미애 동반사퇴론' 등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검찰의 집단적 반발에 물러서지 않고 징계위를 통한 '윤석열 몰아내기' 구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했다"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 수사 활극의 희생자'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특히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함께 올렸다.
전면전 양상으로 번진 검찰과의 갈등을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트라우마와 결부시켜 지지자들의 민감한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반면, 추 장관은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특검이 꼬리곰탕을 함께 하며 조사를 벌인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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