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면조사' 취소…추미애 "성역은 없다"

초유의 정면충돌 피했지만 장관-총장 갈등 지속

19일로 예고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방문 조사가 취소됐다. 이날 오후 2시를 조사 시점으로 통보했던 법무부는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고, 화요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19일)를 알리고 방문조사 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대검이) 인편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또한 "어제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검에 방문조사 예정서를 친전으로 우편을 통해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다"고 했다. 전날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려 하자 이를 '모욕주기'로 보고 반발하는 대검을 향해 '절차 무시'라는 취지로 재반박한 셈이다.

이어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관한 감찰 및 진상조사 사안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관련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및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총 5건을 명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을 향한 고강도 압박을 진행해 온 법무부가 이날 대면조사를 강행하지 않아 '정면충돌' 모양새는 피했지만, '대검의 불응'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찰 의지를 굽히지 않아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 양상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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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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