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에 동조 의사를 밝힌 검사들을 '특권 검사'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저항 세력'이라는 딱지붙이기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8부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 검사들의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며 "법에 보장된 지휘권한 행사에 검사들이 저항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과거 보수정권에서 일부 검사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시녀를 자처했던 적도 있다. 이랬던 특권 검사 집단이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권을 위법이라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도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일부 특권 검사집단들의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을 향해 검찰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평검사들까지 개혁에 저항하는 특권 검사들로 규정하며 '추미애 지키기'에 나선 셈이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리자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29일)이라고 이 검사를 공개 저격했으며, 이 검사의 글에 검사들의 동조 댓글이 줄을 잇자 추 장관은 "불편한 진실을 계속 이어져야 한다"(31일)며 추가적인 언급을 내놓았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검찰과의 갈등까지 거론하며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특권 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권 검사들은 개혁정부일 때는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정권에서는 권력 하수인 자처하며 검찰개혁 막아선 바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추 장관을 향한 검찰의 반발을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 정의의 실현과 법치국가 완성을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시급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야당의 반발을 겨냥해 "공수처의 출범을 지연시키는 방해행위가 있다면 결코 두고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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