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헤군 상설협의체 100여명 주민들이 21일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앞에서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남헤군 상설협의체는 "산악형 국립공원은 주민의 생활권에서 이격된 산지를 중심으로 지정했고 해상형 국립공원은 바다와 섬을 중심으로 지정했기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덜 한 반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주민의 생활터전인 해안선에 접한 육지부를 지정했기에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번 제3차 조정을 통해 근본부터 바로 잡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남해대교지구는 0.033제곱킬로미터(55필지) 인극히 일부만 해제대상에 포함되고 상주금산지구는 해제 대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현 이락사 뒤편과 이동 금산과 삼동 내산의 임야 2.7제곱킬로미터를 공원구역으로 더 편입하는 안을 내어놓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10년을 기다린 결과가 주민의 요구는 겨우 0.3%만 반영한 채로 육지부 면적을 더욱더 편입시키는 조정(안)을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공람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어 "전국 22개 국립공원중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이며 이중에 육지 면적이 가장 많은 남해군의 민원을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이것이 진정 국민이 먼저라고 하는 정부인지 정체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 했다.
이들은 이날 "올바른 구역조정(안)을 바라면서 한려해상 이라는 국립공원 명칭과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과도한육상부 면적을 축소하라(인근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육상부 비율을 20%대로 조정하라), 하동화력, 여수공단, 광양제철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로 인해 보상을 받고 있는 남해대교지구는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죽어서도 갈 곳 없는 국립공원구역 내 공동묘지를 전체 해제하라, 법에도 없는 총량제를 폐지하고 완화된 해제기준 수립하라,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중단하고 주민의견 수렴하라, 주민의견 무시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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