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108건 중, 표절보고서 71건, 내용 부실보고서 8건, 일정부실 보고서 10건
외부심사위원회 포함 규정 발령에도 첫 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미포함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도 단 16건의 보고서만 등록해
강원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공무원 공모형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 사업의 보고서 5건 중 4건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강원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 공모형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를 분석한 결과, 제출된 108개의 보고서 중 89건이 부실보고서로 드러났다.
보고서를 표절하거나 인터넷 내용을 베낀 표절보고서가 71건, 내용부실 보고서가 8건, 일정부실 보고서가 10건이다.
이 중에서는 ‘세쌍둥이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같은 사업으로 진행된 국외현장체험 보고서가 같은 틀과 비슷한 내용으로 2019년에 2건이 작성됐다.
‘교육공무원 공모형 국외현장체험 테마별연수’는 2011년도부터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각종 공로성 국외연수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교원에게 폭넓은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선발의 투명성까지 확보하고자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원 국외연수 사업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연수운영 관리 강화를 진행하고 연수 운영 종료 후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돼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자체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0월 강원도교육청은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전부개정규정’을 발령했다.
하지만 이후 첫 심사위원회에서 전 강릉교육문화관장을 위촉직으로 위촉한 것을 제외하면, 전부 부교육감, 행정국장-감사관-교원정책과장-총무과장-예산과장 등 교육청 내부의 당연직으로만 ‘짬짬이 심사’가 진행됐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도 16건으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국외출장보고서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단 16개만 등록해 표절, 내용부실, 일정부실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의원은 20일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사전계획서 검토와 사후 보고서 검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성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19일 진행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내용을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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