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1605건 발생했으며, 사망을 포함한 사상자수 또한 27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274건이었던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 건수는 2019년 375건으로 36.8% 이상 폭증했다.
이로 인해 사상자 또한 2015년 479명에서 2019년 655명으로 36.7% 이상 늘었다.
렌터카 사고 건수는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2015년 191건에서 2019년 234건으로 22% 이상 증가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2015년 83건에서 2019년 141건으로 58건이 늘어 무려 69%이상 폭증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598건에 달하며, 사망자가 9명, 부상자가 1044명으로 사상자가 무려 1053명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무면허 사고 사상자수의 3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허영 의원은 12일 “미성년자들이 분실된 면허증을 도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운전면허 검사를 허술하게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안전보장을 위해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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