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은 낙태에 반대하는 등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 알려졌다. 배럿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는 더욱 견고해진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배럿은 탁월한 업적과 훌륭한 지성, 헌법에 확고한 충성심을 갖춘 여성"이라고 밝혔다. 긴즈버그 사망 직후부터 배럿이 트럼프의 후임자 지명 1순위로 거론됐던대로다.
지명 발표장에 참석한 배럿도 "미국을 사랑하고 헌법을 사랑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인준이 된다면 내가 속한 집단이나 나를 위한 대법관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들을 섬기기 위해 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교 교조주의 논란을 일으켰던 자신의 과거 발언을 상쇄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기독교 종교단체 '찬양의 사람들' 소속인 그는 과거 "법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배럿은 낙태 문제나 이민 정책, 총기 소지 권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점을 같이 한다. 그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비판적 견해를 밝혀왔다.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던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에 반대 입장을 가진 셈이다.
배럿은 총기 금지에 대해선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 권리를 2차적 권리로 다루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낸 적도 있다.
이에 따라 낙태규제법이나 총기, 이민 관련 사건이 올라가면 배럿이 가세한 대법원은 기존과 다른 보수적 판결을 줄줄이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배럿이 임명되면 미국 연방대법원 성향은 '보수(6) 대 진보(3)' 구도가 재편된다.
민주당은 배럿 판사가 지명되자 곧바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은 "상원은 미국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인준하면 안 된다"고 했다.
11월 3일 대선까지는 긴즈버그 후임자 인준을 저지해야 한다는 요구이지만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대선 전에 대법관 인준을 끝낼 방침이어서 바이든의 반대론이 성과를 볼지는 불투명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항후 몇 주 내에 인준 표결을 진행하겠다"며 조만간 배럿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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