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누그러지면, 본격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민 보편 지급'이 이뤄졌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양상이 조금 다르다. 야당인 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전제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소득 하위 50% 지급' 등 선별 지급론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야당과 민주당 일각의 '선별 지급론'을 반박했다.
고소득자 배제가 공정한가? "보수야당 '선별 복지'에 동조 말자"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와 공급'으로 유지돼 온 체제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수요 급감'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 전제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를 배제함으로서 오히려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증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소득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고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수 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렵다"며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상위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들의 복지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백 수십조 기업 지원은 투자고, 15조원 가계 소비 지원은 낭비인가?"
이 지사는 "지금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 선별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급 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한다"며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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