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재민 수천명, 매우 비통한 마음"

복구 예산은 4차 추경 언급 없이 예비비 활용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관련 예산은 예비비와 재난 재해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되었고, 경제에서도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 명 발생했다"며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위험지역에서 사전 대피 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접경 지역서 호우로 인해 잇따라 지뢰가 발견되는 것과 관련해 "지뢰 탐색에 충분한 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는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추경 없이 기존 예비비 내에서 지원 예산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당부하며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호우 피해를 계기로 재난 대비 관리 체계의 스마트화가 절실해졌다면서 디지털 뉴딜을 강조했다. 그는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각 지자체장들로부터 각 지역 피해 상황 및 긴급복구 계획에 대해 화상으로 보고를 받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피해 사례를 보고한 뒤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 나주 이런 지역에 대해선 정밀한 피해조사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하동과 합천의 경우엔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건의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겠다"면서 "먼저 피해가 확인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시작했는데, 다른 지역도 조사를 마친 후 서두를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 지역 주민들과도 직접 대화를 청하고 이들에게도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빠른 복구 작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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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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