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 여론을 뚫고 과감하게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법 개정안과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호평하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의의를 밝혔다.
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며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완책도 내놨다. 그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선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4대강 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
문 대통령은 한편, 최근 호우 피해의 원인 규명을 촉구하며 '4대강 보'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라며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홍수 피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4대강 보의 효과를 언급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라며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하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라며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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