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乙 김정호, "주택 공급 늘려도 투기꾼 먹잇감"

"다주택자 수익되는 비정상적인 상황 좌시하지 않을 것"

국회가 부동산 대책 법안과 공수처 후속법 등 18건의 민생과 개혁 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김정호 의원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규제의 안전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봐야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납세자의 1%, 5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무주택자의 고통이 다주택자의 수익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 법안은 실수요자와 1주택자들은 보호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에겐 세율을 높여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와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통합당은 지금까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처리에 반대했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 법안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만 늘려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김정호 의원의 주장이다.

김정호 의원은 "투기를 차단하고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실소유자들의 주거 안정과 1가구 1주택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민규 기자(=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