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현 정부 정책 공산주의로...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

"다음 세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 지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증오가 훨훨 타오르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게 집권세력의 속내인 듯 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민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등에 대해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식이면)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부동산과 동산,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현 정부의 정책을 공산주의에 빗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합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계층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