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모든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하는 미래통합당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 안에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옛 시대, 반칙이 정치 기술이던 과거로는 못 돌아간다"며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식물국회를 하던 건 끊어졌다는 사실 인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민주당은 상임위를 비상 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선출된 상임위부터 곧바로 추경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상임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곧바로 추경 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도 "원구성이 완료될 때 즉시 추경심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19일까지 추가적인 원구성 협상의 문을 열어놓되, 미래통합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 구성을 단독으로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까지 (의석별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인) 11 대 7은 준수해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같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만약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결산위원회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제안한 상임위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석 배분에 따라 11 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것과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협상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어 민주당의 2차 원구성 강행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통합당과의 추가 협상도 어려워진 분위기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 통합당은 협상 문을 닫아놓은 상태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20여 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강력 항의했고, 상임위 강제 배정도 취소해주기를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취소해 줄 것도 강력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결정을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임위에는 참여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다만 장외 투쟁 등 강경 대응 대신 원내 투쟁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상임위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국회 내에서 반박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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