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윤성관 (가호·천전·성북동)의원은 1일 제220차 정례회에서 ‘의원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윤성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회기가 없는 시간에는 부족한 전문성향상을 위해 연구실에서 자정을 넘기며 의안검토와 조례제정 등을 공부해 오고 있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아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중압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들은 집행부 감시·감독 뿐만 아니라 조례의 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주민 민원해결, 정책제안 등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시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 활성화로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원지원 전문인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윤 의원이 제기한 ‘의원지원 전문인력 확보’는 진주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별 전문 인력을 두자는 것으로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진주시장이 의지를 갖고 외부 전문가를 3년·5년 임기제로 공고를 통해 임명하면 이들 전문인력들은 상임위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력 예산은 4명(5000만원) 2억 원 정도 예상했다.
전문인력이 투입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개연성이 있지만 유·불리를 따져볼 때 부강한 진주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윤 의원은 “21세기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 간 경쟁시대에 진주시가 선도적인 정책을 도입해 주길바란다”며 “앞서가는 지방행정을 펼쳐 진주시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관련 재원의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실제 제도도입과 관련한 의회와 집행부, 시민들과의 합의된 의사가 필요해 보인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들에게 최종적인 선택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윤성관 의원은 “비록 지난 5월 19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산됐지만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 1명씩 지원 인력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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