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법무부과 검찰, 법원을 향해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며 사실상 재조사와 재심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만호 비망록'에 근거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한만호 씨는 옥중 비망록을 통해 검찰이 "한 전 총리가 유죄만 나오면 재기할 수 있게, 증언 며칠 안으로 출소할 수 있게 돕겠다"고 회유했다고 적었다.
한 씨는 또 검찰이 재판에 대비해 "검찰 진술 조서를 제공해주고 구치소에서 공부하라며 매주 불러서 '시험 본다'고 테스트했다"며 자신을 검찰의 지시에 따르는 "강아지"라고 했다. 한 씨는 특히 "한 전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덮었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한만호 비망록 내용을 일일이 열거한 뒤 "한 전 총리는 사법농단,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며 "옥고를 치렀고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증언한 한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심경 변화를 보인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해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씨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나자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양승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서 김모 씨가 한 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언론을 통해 검찰은 한만호 비망록에 대해 '허위 비망록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며 새로울 것도 없다'고 반응했는데, 검찰의 이런 반응이 타당하냐"고 가세했다.
그는 "사법농단 문건에도 한 전 총리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며 "상고법원 입법전략 BH(청와대) 설득 문건에도 해당 문제가 나와 있다"며 "당시 여당과 청와대 설득에 키가 될 수 있는 사건이 한명숙 사건이었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만호 비망록'을 전면화하면서 검찰의 재조사와 한 전 총리의 사면을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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