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 위기 속에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청사진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의지를 밝혀 향후 입법 논의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집중되자 남은 임기 주요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운을 띄운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추진론과 신중론이 엇갈려온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단계적이나마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노동자 2700만여 명의 절반 수준인 1350만여 명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역점 과제로 설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취약 계층의 실직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들 직종을 우선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다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시차를 뒀다. 비용 지출 부담 등의 문제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들이나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선 여유를 두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는 않다. 가입 대상과 본인 부담금, 징수 체제 등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원 조달 계획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지난 6일 "분명히 가야할 길이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한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과반 의석을 점한 21대 국회에선 개원과 동시에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고용보험 확대에 부정적인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질병관리청 승격 급물살 탈 듯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 연설에서 천명한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과제와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두는 절차는 여야 공감대 속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와 예산 편성에 자율권을 부여받아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선에 그쳤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도 외국인 입국 제한 시기나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도해 질본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올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혀 연내 질병관리청 출범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외에도 미래통합당이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21대 국회에선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감염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한 명 더 늘려 복수차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오랫동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이슈다.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달리 현재까지 단수 차관으로 운영돼 전문 분야별 대응에 한계가 지적돼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재확인되면서 이 분야 전문가를 차관으로 발탁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역시 4.15 총선 당시 여야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약화 했던 만큼,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야의 우선 추진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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