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미 대화 부진, 남북이 할 일 찾아야"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북미, 남북 관계와 관련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특별 연설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좀 우선에 놓고 추진해왔다"면서 " "북미 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들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자"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는 남북이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 모두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염병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방역에 대한 우선적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뿐 아니라, 말라리아, 일체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 놓고 전파될 수 있는 사안이라, 공조한다면 현실성 있는 사업이고 안보리에도 저촉되지 않을뿐 아니라, 남북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돼 우선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남북 철도 연결이나 개별관광, 비무장지대,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들 고향방문, 유해공동발굴 등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큰 과제"

문 대통령은 한편 대국민 특별 연설에서 밝힌 '한국판 뉴딜' 구상과 관련해 디지털화가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가는 걱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라며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고,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이번 코로나 사태 아니었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비대면 거래들, 재택 근무들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 더 속도를 내게 됐다. 우리는 그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지금 말하는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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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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