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하겠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질 조짐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다"면서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수의 방역 체계 정비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하며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고 극복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다.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다.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는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안전망 구축이 화두로 떠오른 데 대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단계적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이를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추진"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구축과 아울러 고용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 5G 인프라 조기 구축 △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적극 전개 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의료 분야와 데이터 활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며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 어려울 때도 많았다"고 취임 3년을 맞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린다"며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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