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19 여파로 민생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직시해 달라며 미래통합당을 향해 일갈했다.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김경수 지사는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19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다른 나라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미래통합당의 얼토당토 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1조원 국채 발행 여부를 빌미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끄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란다"고 견해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요구한대로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이제와서 추가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놓고 ‘빚 잔치’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경수 지사는 독일의 국채 발행의 사례를 들춰가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김 지사는 "독일은 국채 발행 한도를 법으로 묶어 놓을 정도로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나라이다"고 하면서 "그 독일도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지난 3월말 국채발행 한도를 풀었다. 15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208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 나섰다. GDP 대비 4.5%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의 경제규모는 GDP 대비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이다"며 "그 비율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약 9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셈이다. 독일은 국채 발행 이외에도 기업 구제를 위해 5000억 유로, 667조 원을 투입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며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각 시·도 지방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각각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런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미래한국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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