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

"국채 발행 더 늦출 수 없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20일 오후 김경수 지사는 "국채발행을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면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을 국회가 풀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김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불가피하다"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독촉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모습. ⓒ프레시안(조민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경제위기 대응 투자 전체 금액도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규모가 우리는 턱없이 작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지금의 국채발행은 단순히 빚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면서 "꼭 필요한 투자를 적시에 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가 되어서 돌아 올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 지사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 2차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뿐 아니라 직접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렇게 지원한 직접 지원금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고 차후에 세금에 반영해 나간다면 정부 재정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튼튼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대신 지방정부는 피해 계층과 대상을 찾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재차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